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 및 사업 효율성 문제 지적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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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FTA 활용 지원 사업, 경기도 홍보 부스 운영, 만족도 조사, 지페어 코리아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서현옥 의원은 FTA 활용 지원 사업 관련, 공기관 대행 사업의 만족도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통합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은 "지표를 구체화하여 잘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현옥 의원은 시군 통합 시장 개척단 등 경기도 지원 행사에 경기도 홍보 부스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당연히 경기도 홍보 부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앞으로는 경기도 홍보 자료라도 가져가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현옥 의원은 탄소 중립 북유럽 통상 촉진단 등 일부 사업의 만족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낮은 만족도를 표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솔직한 평가를 한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우려를 표했다. 또한, 사업 만족도 등 정보를 미래성장국 등 관련 실·국과 공유하고 논의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박 국장은 "만족도 조사는 수요자 만족도 측면"이라며, "앞으로 최소한 국제협력국 내에서는 공유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지페어 코리아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4년도 바이어 참여가 전년 대비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그 이유를 질의했다. 박 국장은 "예산 감액으로 인해 홍보가 부족했던 점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서현옥 의원은 "제반 요건을 검토하고 효율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수출 기업 바우처 사업에 법 위반 기업이 참여할 경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했다. 박 국장은 "사업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법 위반 제재를 받은 기업을 심사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안의 경우 구제해 준 사례가 있다"고 답변했다. 서현옥 의원은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조례를 준비 중"이라며, 과도한 제재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