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긴급’ 진행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 제기”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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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4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1억 원 이상의 협상에 의한 용역 공고 11건을 전부 긴급으로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한원찬 의원은 “긴급계약이 남용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특히 2건의 계약은 2023년과 동일한 용역이었다”며, “같은 용역 내용을 다루는 계약들이 연달아 긴급으로 체결된 점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 구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은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진행하고 싶은 의욕이 앞섰다며, 차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공모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이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 재정 운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고기간은 10억 이상(40일), 10억원~1억원이상(20일), 1억원 미만(1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