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도민들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촉구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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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사업의 자부담률이 유사한 국비연계형 사업에 비해 높아 해당 사업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자부담률의 완화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는 가정용 태양광(3㎾) 발전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민 자부담률 30%)과 국비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도민 자부담률 30~50%)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옥순 의원은 “국비 연계형의 경우 도민의 자부담율은 30%이나 도 직접형 2차 사업은 자부담율이 50%로 도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은 자부담율이 낮은 국비 연계형 사업을 선호하며, 유사한 사업에 대한 자부담률을 차등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방식과 혜택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참여율이 저조하고 결국 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업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비의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