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사업의 탄소중립 기여도 등 점검 필요 > 교육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위원장이 23일(금) OBS 라디오 ‘민생의회’에 출연하여 ‘기후행동 기회소득’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도시환경정책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더불어 건설적인 제언을 하였다.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도민들의 열띤 참여 속에 이미 예산 초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실효성과 공평성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탄소중립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검토되어야 하고, 기회소득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여러 계층의 참여가 보장되는지를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후행동의 걷기·자전거타기의 행위유형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 모바일에 기반하고 있어 노년층 등의 디지털 소외를 가중시키는 점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그간의 입법활동의 성과에 관해 백 의원은 “전반기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오토바이 소음의 실효적인 규제를 위한 경기도의 지휘체계를 강화하여 31개 시·군이 경찰청을 포함한 타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소음단속이 추진되도록 하였다”고 말하고, “준공 이후 1년넘게 재개발·재건축 주택조합이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장기간 임금 수령 및 경비 지출 등 부당한 공금 집행을 계속하는 사례가 많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완료된 주택건설조합의 신속한 해산 및 청산을 독려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탄소중립이나 RE100이라는 거창한 목표에 치우쳐 하천생태계와 같이 우선순위를
두어 보전해야 할 환경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에서 우리 생물종의 원천이 되는 하천에서 마약류, 의약 성분 등이 상당량 검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마약 등으로부터 위협받는 수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내 하천에 마약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를 정화하기 위한 하수처리 정비 등이 더욱 잘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구리시의 도시개발정책에 관한 비전으로서 “판교 테크노벨리의 눈부신 성공은 현재 판교 산업생태계의 활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