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정부의 14개 댐 건설 계획, 반지하 침수, 제방 붕괴 못 막아 > 교육

정부가 극한 홍수나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댐’으로 명명한 신규 댐 후보지를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댐 건설로는 반지하 주택의 침수나 제방 붕괴 등을 막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해당 댐 건설 계획에 대해 “기후위기가 현실화한 가운데 홍수·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래 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그릇이 필요하다”라며 극한 기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원주에서 최근 발생했던 송곳 폭우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강수가 반복되는데, 언제 어디에 폭우가 쏟아질지 알고 댐을 지어서 해결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한 뒤, “상류에 위치한 수계 내 댐 건설로는 반지하 침수 사고나 제방 관리 부실로 인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최근의 기상상황과 기후변화 흐름에 맞지 않는 대책임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 예산을 지방정부로 이관한 2019년 이후 각 지방정부마다 제방 등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도 주민들의 호응이 적은 제방 관리 업무를 경시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정부 차원에서 지방하천 관리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목적교부금 등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환경부의 댐 건설 발표의 목적이 실제로는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공업용수 공급에 있다면서 “정부가 용수 공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발표하며 연간 3.5억 톤의 공업용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공급하기 위해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주장한 뒤, “삼성전자는 현재 40%의 방류수 재사용률을 2030년까지 70%까지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현재 TSMC (84%), 마이크론은 2030년 10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라며 공업용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방류수 재사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