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도비서실 자료제출 근거마련 추진 > 교육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오는 9월 제377회 임시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차질이 없도록 근거 마련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지난 6월 좽회에서 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로 포함되었으나 7월 후반기 원구성 이후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업무보고에 불참하였다.

불참사유로는 업무보고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및 독립적인 예산과 사업 부재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제5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예산과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법적인 근거가 더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마련해줄 수 있다.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치의 정신 아니겠는가”라고 밝히며,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태도와 소모적 대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근거 부재 문제는 9월 임시회에서 해소될 것이므로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달라” 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