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중복지원과 비효율적 예산 편성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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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본예산 심의에서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사업에서 홍보비로만 1억 원 이상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경제 지원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성과 분석과 지속 가능성을 묻는 한편, 최소 3년 이상 지속된 사례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성과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SG 경영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 내역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운영비가 70천 원에서 147천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이유와 시설개선 사업에서 인센티브 변경의 배경을 질의하며, "중소기업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ESG 사업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임에도 대상만 달리해 중복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사업에서는 "고양시는 중부대와 항공대 등 다수의 대학이 있음에도 대학이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며 형평성이 크게 위배됐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도 공동체 관련 사업의 집행 부진과 지속적인 예산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부진한 사업을 만회하려는 임시방편으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편성된 것 아닌가"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전략 부재를 질타했다.

이상원 의원은 "사회적경제 지원, ESG 경영, 아동돌봄 등 도의 사업들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강력히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과 없는 사업과 중복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책임 있는 예산 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