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사회적경제기금, 납득 어려운 60억 원 편성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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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6일(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60억 원 편성의 시의성과 타당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의 “사회혁신경제국은 2025년 예산안에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60억 원 편성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라는 물음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2027년까지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3년 만에 전출금을 편성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용호 부위원장은 “올해 전출금 60억 원이 없어도 사회적경제기금의 2025년 연도 말 조성액은 약 56억 원에 정도로 충분히 기금을 운용할 수 있어 보인다”라며,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기금의 집행 실적이 대부분 60%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이 제출한 자료에는 전출금 60억 원의 산정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이며, 연일 경기도의 세외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기금 전출금 60억 원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인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시급한 사업에 배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60억 원이 진정으로 우선순위가 높은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