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결산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예산 문제 지적 > 교육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7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안교육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23년 예산편성액이 22년 대비해서 절반정도 감소한 39억으로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기관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고, “그 와중에 위탁교육기관에 지급되어야할 보조금이 1억8천이나 남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면밀하게 지출하지 못한 부분을 질타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학생을 위탁보냈을 때, 학교에서는 그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위탁교육기관에 전출하지 않는다”며, “학생 1인당 활용되는 예산이 학교에서 불용 또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장한별 의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두 차례 정담회에서 관계자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예산이 부족해 인력 채용도 어려울뿐더러 학교 회계연도와 차이 때문에 공모가 이루어지는 3개월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며, “면밀한 예산 편성과 더불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지원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