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경기도 기회소득 확장 위한 재원 활보와 절차적 타당성 등 강구해야 > 교육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2일 제375회 좽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의 기회는 경기도의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주제를 토대로 경기도 기회소득에 관한 상세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강 의원은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보편성, 정기성에 따라 지급되는 기회소득은 기본소득에 사회경제적 가치와 효용성을 더한 개념이다”라며, “기회소득 사업을 확장하려면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의 재원 확보 및 시군 매칭 사업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장애인이나 예술인이 기회소득 지급 기준에 못 미치는 사각지대에 해당되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며 “사업 확대 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나 예술인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에 대해 “민선 7기 도입된 농민기본소득에 민선 8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통합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농민기본소득이 폐지되는 것이냐”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 농어민들이 정책 통합과정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농민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일보와 중부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우수한 정책, 기억에 남는 정책이 있냐는 질문에 기회소득 사업은 약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기회소득 사업을 확장하고자 한다면 도민들이 공감하는 정책, 도민들이 기억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고 기회소득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그 결과가 반드시 도민들에게 제대로 공유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1,400만 경기도민과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진심행정, 책임행정을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이 날 강 의원은 기회소득 외에도 ▲ 검찰의 무리한 도청 압수수색 이후 도정 현황, ▲ 경기도 공무직 대외직명제 및 직급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세월호 참사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관한 경기도의 입장과 역할, ▲ 경기도교육청 4.16 생명안전교육원 운영 현황에 대해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