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경기도 지분적립형 주택 정책 강력 비판 > 교육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2일(수) 제37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김근용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초기 분양가의 일정 비율만 지분으로 취득하고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점진적으로 획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부담금이 적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무거주 5년과 전매제한 10년 등의 제약은 본래 취지인 주거 안정성보다는 오히려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지분적립형 주택과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대출금리, 임대료 등 동일 조건으로 대출을 시행할 경우 월 납입금액이 차이가 없다”라며 ‘지분적립형 주택’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김근용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최초 1억 2500만원의 지분투자와 4년마다 약 8000만원을 5회 납입해야 하는 조건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지분적립형 주택은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기회주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지분적립형 주택과 같은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경기도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자금 마련과 관련된 대출을 최저금리로 최장기간 조건 없이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주택 마련 대출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정책을 통해 출산을 독려해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지분적립형 주택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