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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수의계약 남발과 서울 편중 계약 문제 강하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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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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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수의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서울 소재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경기도보다 높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용역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 비율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2022년 전체 225건 중 167건, 즉 74.2%가 수의계약이었고, 2023년에는 전체 203건 중 132건, 65%가 수의계약이었다. 2024년에는 9월까지 계약된 164건 중 106건이 수의계약으로, 비율은 64.6%에 이른다”며 수의계약의 남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되지만, 이처럼 높은 비율로 진행된 것은 문제”라며, “특히 서울 소재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전체 592건의 계약 중 51.2%인 303건이 서울 소재 업체와 체결되었으며, 반면 경기도 내 업체와의 계약은 260건으로, 이는 43.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 금액 면에서도 서울 소재 업체가 전체 계약 금액의 68.8%인 약 367억 원을 차지한 반면, 경기도 내 업체는 25.8%인 약 137억 원에 그쳤다”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서울에 편중된 계약 실태”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022년에 발주된 회계서류 전자문서 편철 업무나 정규직 채용 대행 용역이 반드시 서울에서만 가능했는지 의문이며, 2024년 발주된 경기게임문화센터 리뉴얼 공사마저 서울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교, 인덕원, 용인, 수원, 동탄, 고양 등 경기도 내에도 우수한 용역 수행 업체들이 다수 있다”며, “도내 업체를 우선 고려하는 발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의 예산 산출 문제를 지적하며, “2022년 8.8억 원에서 2023년 9.75억 원, 2024년에는 10.56억 원으로 사업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물가 상승률 이상의 예산 증가는 과도한 산정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서울과의 편중된 계약 실태를 개선하고, 경기도 내 업체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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