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예산 효율성 강조 > 교육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5일(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건설국 소관 각종 과태료와 변상금에 대한 사전 예방,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신호수 사망 사건 등 주요 현안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태형 의원은 “건설국 소관의 각종 과태료와 변상금에 대해 사후 수납뿐 아니라 사전 예방적 대책이 중요하다”며 “2025년 건설국 세입 예산에 포함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1천만 원과 공유재산 변상금 6천2백만 원의 예방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약 283억 원 감소한 문제와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분을 보충하려는 계획이 경기도 재정 자립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공사현장 20대 신호수 사망 사건은 하루 4시간 기초안전교육 후 현장 투입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강 의원은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집행률이 53%에 그친 상황에서 2025년 예산안에 3천7백만 원 증액이 꼭 필요한것인지 검토를 당부하는 한편, 안산시도 운행제한 단속지역에 포함되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청사시설물 보호관리 예산의 2024년 집행률이 50%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2025년 8천6백9십만 원 증액의 타당성을 묻고 효율적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건설 분야의 안전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산 편성과 정책 실행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거듭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