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예산 집행, 효율적 재정 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요청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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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6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효율적 재정 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요청했다.

질의에서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526억 원 규모의 예치금을 언급하며, 단순히 은행 이자로 운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기금 대출 등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치금의 일부를 시·군 지역개발기금 지원에 활용하면 경기도 내 취약 지역의 재정난을 완화할 수 있다”며, 채권 발행을 통한 저리 대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시·군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협의하겠다”고 답했으나,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어서 인구정책담당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 발굴과 평가 과정에 비해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인구정책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기보다는 도민 민원에 의존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발굴과 도민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간 중복 업무와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두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감사위원회는 정확한 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양 기관의 기능 분리와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 예산은 단순히 문서상의 숫자가 아니라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예치금 활용 방안 개선 정책 발굴 체계 강화 위원회 수당 체계 재정비 기관 간 중복 예산 방지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