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인구정책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설계 필요 > 교육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9일(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5회 좽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건 심사 중 인구정책과 저출산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존 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의 인구정책담당관을 경제부지사 사회혁신경제국으로 편제하는 것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인구정책과 저출산 대응 정책을 동일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밝히며, “인구정책은 단순히 출산 장려 정책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와 같은 사회 전반의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현안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인구정책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여러 부서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건, 의료, 복지, 돌봄, 청년, 교육 등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여, 장기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그는 “이를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기획조정실에서 인구정책 차원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부서가 필요한 한편, 사회경제혁신국에서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인구정책이 단순히 저출산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인구 전반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도에서 인구정책과 저출산 대응 정책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거듭 주장하며 조례안 안건 심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