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경기도 규제 특성 파악해 의회 역할 찾아낼 것 > 교육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이 정책연구용역인 <도시경쟁력 강화 규제혁신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본 연구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신산업·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이 시급함을 언급하며,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등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규제 혁신과 전략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 아래 진행됐다.

연구책임자인 (사)정책분석평가학회 이혜영 책임연구원은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규제혁신 시스템 구축 및 강화가 다층적 규제거버넌스 구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은 “경제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경기도의 규제 특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책연구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본 정책연구는 4개월 동안 진행되며, 6월 말 중간보고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