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 강력 촉구 > 교육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0일 경기과학고 컨벤션홀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 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관계자, 선수·지도자,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저학력제란 학생 선수들이 주요 과목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다음 학기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다. 초등학교(4~6학년), 중·고등학교 학생 선수가 대상이다.

토론회에서는 체육 특기자에만 적용되는 현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의 사전 준비 부족과 소통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논의됐다. 동시에, 학생 선수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체육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체육인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좌장을 맡은 황대호 부위원장은 “학생선수의 꿈을 짓밟고 있는 현재의 최저학력제는 단순히 제도 하나의 문제가 아닌, 체육과 체육인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국가 체육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이라며 “체육의 사회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차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환영사를 했다.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겸 대한탁구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중요한 토론회를 시의적절하게 개최한 황대호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전한다”라고 운을 뗀 후, “체육인을 틀에 가두기보다 대회에 참가해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창우 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는 “공정성 등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해 학생 선수들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김주영 용인대 교수는 토론에 나서 “탁상공론에 불과한 최저학력제는 체육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 토론자인 전은희 학부모 대표는 “대인관계와 학업이 어려운 아이에게 학업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획일적으로 6개월 출전정지 하는 규정은 학생선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전영관 학교체육진흥원 이사장은 “‘공부하는 학생 선수’라는 정책 자체는 동의하나, 현 제도에는 학생선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학생운동선수는 문화체육 인재로 봐야 한다”라며, “소수 엘리트 선수의 전유물로서의 체육이 아닌,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건강권, 사회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체육이라는 발상의 전환에서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부위원장은 “향후 경기도 내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한 후,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을 통한 제도 폐지까지 열어놓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추진하겠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황대호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긴급정담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현장의 혼란을 보고받은 뒤 학부모와 관계자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이후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큰 호랑이 황대호TV’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발송,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