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예술단 총액인건비와 학생선수 출전비 제도 개선 촉구 > 교육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일 열린 제375회 좽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 예술단 총액인건비의 모순과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의 출전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봉 위원장은 개정된 총액인건비제도의 불합리성을 밝혔다. 경기아트센터는 다섯 개 전속예술단 단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공연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총인건비에 공연수당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총액인건비 위반액이 2023년 기준 2천7백여만 원에 달해 본부 사무직원과 공무직원 등 타 직군의 기본급 인상률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직군 간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경기아트센터 기관 본연의 목적사업인 공연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이 위원장은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개정하여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의 ‘공연수당’을 총액인건비 산정의 예외항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이 위원장은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한 학생선수에게 책정된 출전비가 하루식비 2만 원, 숙박비 4만 원이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전국체전 출전 성인선수의 출전비가 1일 95,000원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선수 출전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한 뒤, “학생선수는 선수이기 전에 성장기 미성년 학생이다”라며 “이들이 충분한 식사와 쾌적한 숙소를 누릴 권리는 자명하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어린 학생들이 미래의 동량지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출전비를 현실에 맞게 책정해달라”고 임태희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한편, 이영봉 위원장은 평소 경기도민의 문화예술향유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체육에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오케스트라 설립, 학생선수 처우개선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