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명원 의원, 경기도 본예산 대비 농정예산 4.9% 반영 촉구 도정질문 > 교육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제375회 좽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본예산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농정예산의 정상화와 도지사 공약사항인 농업소득 20% 증대 목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농어가 소득 향상에 경기도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은 “농업은 나라의 기본이며, 농민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며 도정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생산비 상승 등으로 위기상황에 몰린 농정 분야의 예산이 경기도 전체예산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3.3%에 불과한 농정 예산 비율은 타 광역자치도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은데, 이는 국가 농정예산인 3.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적어도 4.9% 비율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국비사업의 확보와 반납률 감소는 실질적인 농정예산 증액과 결부되어 있다”며,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비 사업비 반납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 중 ‘후농(농민을 잘살게 함)’을 언급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공약사항인 농업소득 20%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에 발표된 ‘경기도 혁신 농어업 1번지’ 추진계획에서 최근 가장 낮아진 경기도 농업소득 94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뒤인 2033년에 30% 증대된 1,222만원 달성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는 2020년 농업소득인 1,343만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다.

이에 박명원 의원은 “농업소득 공약 목표 달성을 위해 하향 설정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농업소득 목표액을 제시하고, 김동연 지사에게 관련 공약 달성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농정사업에 관련된 질문으로 “농어업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해 다양한 자재 지원사업의 예산 확대와 도비 반영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복합해양레저도시 유치, 에코팜랜드의 조속한 운영, 경기 서부권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원 의원은 “현재 도에서 계획 중인 25년도 경기도 예산에 농정예산 4.9% 반영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농정 예산 확대를 다시 한 번 당부하면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기도 주요 농어민단체와 연대하여 농정예산 증액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발언으로 도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