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무분별한 의혹제기 등 의회 발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규범과 제도의 필요성” 주장 > 교육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일 개최된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나, 여야가 합리적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함께 민생을 고민해야할 때”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펼쳤다.

최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사실 확인 없이, 넘쳐나고 있다” 고 비난하며, “당시 성남시장의 판단 덕분에 성남시는 12배에 달하는 이익을 환수했으며, 법과 제도의 부재, 경험의 미숙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 공익을 극대화하는 창조적 행정으로 보아야한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조건의 변화를 무시하고 민간개발업자의 수익이 예상보다 커진 결과만을 근거로 비난하는 것은 부정적인 국민감정만을 부추겨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행위” 라고 말했다.

또한 “개발 초기에 진행된 대장동 개발 뇌물수수 수사로 처벌받은 사람들 또한 민간개발을 추진한 당시의 여권인사와 토건세력들이라며, 관련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때” 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힘이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한 추측과 근거없는 소문으로, 이재명 지사를 비난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자 도민의 지지를 모독하는 행위”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자유가 누군가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에게 의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규범과 제도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논의와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함께 고민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여야를 따지지 않고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때” 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