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빈집정비사업 예산집행률 현저히 낮아...개선방안 찾아야 할 것 > 교육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14일(금) 제375회 좽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주변 신도시 건설 등으로 도심에서도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 내 빈집은 23년 6월 기준 1,436호에 달한다.

도시의 빈집은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흉물로 전락했다. 이에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262호가 정비되었으며 이는 약 18%정도에 불과하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도시에 빈집이 생기면 주변 지역까지 낙후시켜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시급한데 22년 빈집 정비사업 예산액의 48%가 불용되었으며 올해 이월액도 약 48%에 달해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작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금이 완화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빈집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며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시·군에 「2024년 경기도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과 활용도를 높였고, 빈집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괄 발주 등으로 행정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시·군별 예산교부도 탄력적으로 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빈집의 증가속도에 비해 정비가 더디게 진행되어 빈집이 더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도의 재정이 어려운 중임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이니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의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