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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민의 주거안전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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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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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제375회 좽회 제2차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에서 경기도민의 주거안전을 위해 사업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도시주택실 결산보고에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율이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이 사업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공중ㆍ다중이용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에서 건설한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아파트에도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실태현황 파악과 지원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드라이비트 공법이란 건물 외벽에 직접 접착제를 바르고 단열재를 접착한 뒤 그 위에 마감재를 도포해 보호막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 공기 단축, 높은 단열성 등의 장점을 가진 반면에 화재에 취약하다는 큰 단점이 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 성능 향상을 위해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국ㆍ도ㆍ시비 및 국비만큼의 자부담이 있어 대상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중ㆍ다중시설 이외에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소규모주택,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도민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하고 시ㆍ군과의 협조 등을 통한 선제적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자부담이 부담되어 공중ㆍ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집행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다”며 “민간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태형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보고에서 경기에너지환경진흥원의 경기RE100 현황 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비 역시 50%나 이월하는 등 진흥원이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편성한 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주기를 당부하며 이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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