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기도 주식회사 존폐위기 중단 요구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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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일 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누적 적자와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며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자체 수익 창출 없이 도 위탁사업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매출이 판매관리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배달특급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배달특급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사용자 편의성 문제와 느린 서버 속도로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2024년 9월 기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분석 결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의 점유율은 각각 59%, 24%, 14%에 달하는 반면, 배달특급은 고작 3%에 불과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배달특급과 배달의민족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사용자 편의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직접 경험해 보았는가”라며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경기도의 배달특급 활성화 방안인 지역화폐 연계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는 배달특급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도입된 정책이 정작 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배달특급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배달특급이 당초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경기도의 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책임 있는 사용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실효성 없는 공공배달앱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