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철도사업 예산 수립절차 준수 철저 기해야 > 교육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7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역명개정 추진, GTX-A 노선 개통과 관련해 철도국의 역할을 분명히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통일로선(삼송~금촌)을 비롯한 교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노선들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외선, 조리금촌선, 경강선, 경원선 등 여러 철도 사업이 구상되고 있으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위한 준비 단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조 원 규모의 국가 철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 회의, 출장 등에 필요한 예산이 현재 예산안에서는 부족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명규 의원은 “철도사업의 경우 수도권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는 경향이 있어, 지역 발전도와 낙후도를 고려한 예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공감을 표하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사실 비수도권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다”면서 “예타 제도와 관련해 기재부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하고, 또 건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광교경기도청역의 역명개정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예산 세부산출 내역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안 의원은 “역명 개정에 대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아직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현재 경기도청이 위치한 신분당선 ‘광교중앙(아주대)역’에서 ‘광교경기도청(아주대)역’으로의 역명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비용 18억 원을 반영한 2025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역명 변경을 위해 관련 철도운영사들과 협의하여 표지판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했다”고 설명하면서 “수원시의 경우 이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경기도 차원에서도 수원시민과 광교 거주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GTX-A 노선 운정~서울역 구간 연말 개통 관련, 지난 22일 국토부 제2차관이 방문하여 개통점검을 한 바 있다”면서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운전이 진행되는 만큼 개통 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차질 없이 연말개통될 수 있도록 깊이 살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