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는 도민 외면한 결정 강력 비판 > 교육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1월 2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 사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의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병근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원, 용인, 화성, 성남을 연결하며 경기 남부 420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 혜택을 줄 핵심 사업”이라며 “비용대비 편익(B/C) 값이 1.2로 사업성이 입증됐음에도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행정은 도민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국토부에 시·군 건의 사업을 모두 제출했다고 밝히면서도, 3개노선만 선정한 우선순위 사업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외한 것은 큰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선정 기준과 경제성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된 GTX플러스 사업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GTX플러스 사업은 사업비가 1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반면 수혜 인구는 49만 명에 불과하다”며 “반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절반 이하의 사업비로도 세 배 가까운 138만 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GTX플러스 사업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착공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우선순위에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민간 제안 사업으로 국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강점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일 핵심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배제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GTX플러스 사업의 경제성 평가와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남부 도민의 염원이 담긴 이 사업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