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사람들(가족돌봄청소년)과 무반응 경기도” > 교육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 의원은 2024년 12월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7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사람들(가족돌봄청소년)과 무반응 경기도’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에서 가족돌봄청소년을 “약자에 가려진 약자”라며, 가족 생계와 돌봄을 책임지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조차 누리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뜻한다”며, 서울·경기 지역 9세~18세 청소년만 약 7만 명, 이를 20~30대까지 확장하면 1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국제 학계로부터 “무반응 국가”라는 최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자기돌봄비’ 시범사업이 “960명에 불과한 한정된 대상”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지난해 조례를 제정했으나 실태조사조차 완료되지 못한 채 민간의 산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을 통해 경기도에 네 가지 주요 정책을 제언했다.
첫째,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구체적 지원사업을 시행할 것.
둘째, 정부보다 넓은 연령 기준을 고려하여 6~12세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검토할 것.
셋째,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것.
넷째, 가족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

정경자 의원은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간담회에서 접한 사례를 공유하며, 가족돌봄청소년의 현실을 강조했다. 한 청소년이 자신을 위해 지원받은 100만 원으로 마라탕에 사리를 추가하며 처음으로 소비의 기쁨을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밝힌 일화를 통해, 이들의 삶에 얼마나 여유와 자신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2025년도 예산설명서에서 가족돌봄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단 한 번만 작게 언급되어 이들의 존재 역시 작게 다룬 것 같아 마음이 미어졌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지막으로 가족돌봄청소년들에게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할 것을 믿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가족돌봄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