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비위 교장 교권보호위원 위촉... 제도부터 다시 봐야”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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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1월 10일(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 K고등학교 교장의 갑질, 공금 유용, 공익제보자 색출 의혹 사건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와 교권보호위원 자격 검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학교 예산원으로 교장실 안마베드를 렌탈한 것은 교육 목적과 무관한 명백한 사적 집행”이라며 “이는 횡령 의혹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며, 시정 및 환수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이 같은 비위 의혹을 받는 교장이 교권보호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교권보호위원 자격 검증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위촉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교육장은 “문제 교장은 10월 22일 중도 해촉되었으며,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격 기준은 경력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시흥교육지원청이 시흥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며 공익제보자 보호 절차 강화 교권보호위원 자격 검증 강화 학교 회계 관리 지도 체계 점검 등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변 의원은 끝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경기교육이 신뢰받고, 교육공무원이 존중받는 행정이 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시흥교육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