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실적 기반 지방보조금 지급 이뤄져야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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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5일 자치행정국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성과평가’ 대상 사업 31개 사업 중 미흡 5개 매우미흡 4개로 총 9개 사업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유지필요성평가’ 대상 8개 사업 중에서는 미흡 2개 매우미흡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상 운용평가 결과는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 시행 시점과 평가 결과 통보 시점 간의 간극으로 인해 다수의 미흡 사업들이 2025년도에도 사실상 동일한 예산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은미 의원은 자치행정국이 운용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로부터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는 만큼, 이를 면밀히 검토해 즉시 이듬해 예산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6년 예산에 ‘0원’으로 책정되며 폐지된 일부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단체가 유사한 신규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보조금 수령 규모는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은 지방재정 누수를 막는 것은 물론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투자로 이어진다”며 “성과가 낮은 보조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은 우수한 보조사업이나 약자복지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