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세외수입 징수 행정 강화… 207억 원 체납액 집중 관리 > 일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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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본격적인 집중 징수체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발송 대상은 총 7,834건이며, 체납액 규모는 약 207억 원에 달한다. 시는 체납 내역과 가산금 부과 사항, 향후 체납처분 절차 등을 명확히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불이익도 사전에 고지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시 재정 운영의 주요 재원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는 시민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안내문 발송 이후 납부 현황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을 지속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를 비롯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체납처분을 즉시 단행하고,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 납부 곤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제도적 지원을 안내하고 정상 납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엄정한 징수와 함께 실질적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부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납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징수 행정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