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 중점 규제 등 역차별 난관 뚫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효과 체감...지방소멸 위기 앞장서다 > 스포츠

인천광역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맞춤형 지역 활성화 투자사업 추진으로 지방소멸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은 지난 1월 주민등록인구 300만 명을 돌파했고, 2024년 상반기에도 꾸준히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3년 기준 0.69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 및 갈수록 높아지는 고령화 비율을 고려하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투자사업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 1조 원의(광역계정 2,500억, 기초계정 7,500억) 정부 출연금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인천시는 2024년 광역계정 4건 / 9억 5천만 원, 기초계정 9건 / 144억 원을 활용해 총 13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역계정의 경우 2024년부터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에 기금 중 40%를 출연(광역계정 총액 2,500억 중 1,000억 출연)하게 되어 이전보다 감액된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인천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된 2022년 이후,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스마트 팜 조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 해안산책로 특화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행안부에서 발표한 2024년 1분기 인구감소 지역 생활 인구 산정 현황에서 전국 평균 보다 강화군, 옹진군은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감소 관심 지역인 동구 역시 2023년에는 소폭이나마 인구가 증가해 앞으로 인구감소 추세에 반전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감소 지역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규제 특례 확대에 따라 옹진군에서 건의한 ‘화물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의 차량 운임 지원’ 방안이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 지역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 포함돼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발전 방안을 반영한 정책사업과 생활 체감 효과가 높은 지역규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인구 유출 방지 및 생활 인구 유입 증대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