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사각지대 초래하는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 도정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30일(화)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생된 수원 세모녀 사건과 보호종료 청년의 비극적인 일이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논평 발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지난 26일 생활고와 병마를 이기지 못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수원 세 모녀를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수원 세모녀 사건에 대해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16개월이나 체납됐지만 집중조사 대상가구에 들지 못해 1차 관리망에서 빠져나가 지원을 받지 못해 비극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또한 “수원 세모녀 사건은 우리사회의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가 그대로 노출된 안타까운 사례”라고 소개하며 “현재의 미흡한 복지제도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더 이상의 복지 사각지대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대변인은 “2019년 기준으로 복지비 지출이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평균 20%이지만 우리나라는 12.2%에 불과하고 복지 대상자의 높은 선정 기준과 낮은 보장 수준 등 근본적인 빈곤 대책이 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현재 복지 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된 보호종료 청년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전했다.
정동혁 대변인은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경우 지자체 지원금 500만원의 정착지원금과 5년간 월 35만원의 자립수당만을 수급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 관련하여 이채명 대변인은 “취약계층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빈틈을 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수원 세모녀 사건과 보호종료 후 퇴소한 청년의 문제를 역설했다.

전석훈 대변인도 “근본적으로 수많은 취약계층에게 허술한 보호망에 그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동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복지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자 신청중심 복지에서 수요자 발굴 복지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빈곤가구 및 취약계층들이 우리사회에서 온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긴급하게 도지사 직속 핫라인 제도 운동, 120 긴급복지 상담콜센터 운영, 위기아웃 발굴단 구축 운영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례브리핑은 황대호 수석대변인(수원3), 이채명(안양6)·전석훈(성남3)·장윤정(안산3)·정동혁(고양3) 대변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