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예산 심의 결과 보고 > 도정

제11대 의회 원구성 이후 첫 회기 동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에 집중했다. 장기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극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은 형식적인 추경편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정밀한 사업계획을 만들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요구했다.

가장 큰 쟁점은 1,570억원의 자체사업 예산 중 고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예산 815억원에 대한 것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중복 대출로 인한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의 시스템에는 중복 대출을 거를 방법이 없어 신용이 좋고 대출한도에 여유가 있어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분들에게 대환대출의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기존 보증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를 거쳐 100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시스템이 개선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증액편성할 것을 약속 드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세수감소로 감액추경까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통해 도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