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폐슬레이트 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주장 > 도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의원은 13일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석면 슬레이트가 도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고 있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가옥에 방치돼 있는 석면슬레이트는 풍화와 부식 등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미세한 석면섬유가 공기 중에 먼지 등의 형태로 떠다니다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서 장기간 잠복기를 거친 후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의원은 “주인이 없거나 미상이면 강제적으로 행정 대집행 등을 통해 철거할 수 있으나, 소유권이 명확할 경우에는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할 수 없다”며 “10년 이상 방치되었다면 소유권이 명확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현재는 축사․창고 등 비주택인 경우 슬레이트 지붕 해체 비용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주택과 비주택을 포함한 장기 방치 석면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