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교육재난지원금과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 지원을 경기도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 도정

-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교기·교행 위원장, 예결위원장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교육기획위원장, 교육행정위원장, 예결위원장은 공동으로 이번 경기도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과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 지급을 공식 제안합니다.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유·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의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유·초·중·고등학생 166만6천명 기준으로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 예산은 833억원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학부모들이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은 사립유치원 1곳당 5백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884개원에 지급되는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 예산은 44억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잦은 등교중단과 원격수업으로 학습격차는 커지고 학부모들은 가중되는 돌봄노동과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늘어나는 식대와 사교육비를 하소연하는 학부모들의 모습이 연일 티비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 증가는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교육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났습니다. 반면 가계의 살림살이는 전년 동기 대비 0.7%가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은 줄어들고 있으나 모자란 학교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의 한 축을 맞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아교육 체계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원격수업 장기화로 사립유치원 원아들의 퇴원이 늘면서 교원, 급식조리원 등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줄줄이 폐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도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힘이 되어야 합니다.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으로 실시한 1차 교육재난지원금과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 지급은 학부모들과 사립유치원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많은 학부모들과 사립유치원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학부모들과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재난지원금 및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사립유치원 관계자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교육기획위원장, 교육행정위원장, 예결위 위원장은 수차례 회의를 거쳐 교육재난지원금과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 추가 지급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공동 제안을 반드시 수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와 사립유치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

김달수 예결위원회위원장, 정승현 총괄수석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