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락용 도의원, 고위험 정신질환자 광역 입원치료 대응체계마련 촉구 > 도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24일(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광역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하였다.

권락용 의원은 “최근 분당경찰서를 방문하여 일선 경찰관들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정신질환자 이송문제 개선점을 논의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로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응급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일선 구급대원 및 경찰관, 도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야간 근무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거부 발생에 따른 현장 안전보호조치로 일선 구급대원 및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이 심각함을 전달받았고, 특수성에 인한 치안 및 구조공백으로 경기도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대응방안을 주문하였다.

또한 “분당소방서의 경우, 분당경찰서와 경기도내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선제적으로 응급 이송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분당의 모범적인 구축사례를 설명하며, “일선 시군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광역 의료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상급기관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자치경찰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이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신속한 협조체제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상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 경찰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찰청과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메워가면서 원활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권락용 의원은 이날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등에 대한 2022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이용객 증가에 따라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CCTV 예산의 확보를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