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2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심의 돌입 2022년 경기도교육청 예산 19조 1,959억원 적재적소 투입 꼼꼼히 따질 것 > 도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22일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25건 6,106억 원)과 2021년 3회 추경예산안(2,461억 원), 2022년 본예산안(19조 1,959억 원)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2022년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교직원공동사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유능한 교직원들이 열악한 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 제도, 예산편성 등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등 교육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여러 의원들이 공감을 표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기초학력보장과 창의적체험학습활동을 통한 사회성회복 강화, 특수학생들의 직업교육 다양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연수강화, 선배동행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한 내실화 방안강구 등의 요청이 있었다.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선배동행프로그램’은 민간에서 실효성이 검증된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제안을 해 온 바 있다며, 해당사업 추진 시 고등학교 재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참여방법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요청했다. 

2022년 본예산과 관련하여 시설관리센터 유지관리업무에 대한 명확한 분류관리와 지원내실화, 소프트웨어 지원의 다양화를 통한 교원업무부담 경감, 보통교부금 재원확보 노력,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등 추진 시 현장의견 사전조사, 꿈의학교 사업 등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사업의 홍보비중 확대,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 운영, 계약제교원의 특정학교 집중방지 대책마련, 학교 신·증설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합리적 프로그램마련, 직속기간 연수과정 운용 시 자치에 대한 연수를 통한 의회역할 이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무선인프라구축사업의 경우 타시·도에 비해 선도적이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격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방소비세로 이전되는 만큼 내국세총액의 20.79%를 차지하던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된다며, 중앙이전수입을 주 재원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교육시설여건 등에 지속적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원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현장의 교육격차 확대, 심리정서적 유대 약화, 디지털 격차, 고교학점제 안착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라며,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각의 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과 예산의 적재적소 투입 등을 통해 공감과 신뢰를 얻는 예산집행을 당부하며 3차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