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철 의원, 학교현장의 차별과 노동인권 현주소 비판, 문제제기 > 도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1월 12일(금)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현장의 차별과 노동인권 현주소를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채철 의원은 행감질의에 앞서 온라인 상에 공개된 조리실무사의 글 중 인용된 내용을 소개하며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도교육청 교육과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인권 문제와 차별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며 모두 발언을 하였다.

임채철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조원고에서 진행된 영어전문강사 신규채용건과 관련하여 “조원고에서만 2번의 채용절차를 거쳐 8년간 영어전문강사로 재직하셨던 분인데, 사전에 양식이 공개되는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전형에서 과락으로 탈락시킨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중등교장협의회장에 대하여 “4년마다 대량 실직의 문턱에 서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포츠강사 인력풀제도와 같이 영어회화전문강사도 인력풀제도로 운영하자고 집행부에 제안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입법예고에서 사실이 아닌 사항들이 적시된 붙임문서가 첨부된 공문이 각 학교로 전달되었다”고 언급하자, 중등교장협의회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수정 공문을 다시 학교로 발송했다. 공문을 보낸 것은 의견제시를 하려는 과정으로 알아달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지도사 배치와 관련해 “서울시와 비교해 경기도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가 2배가 넘음에도 특수교육지도사의 수는 비슷한 수준이다. 보호받아야 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교육적 방임상태에 있지 않도록 충분한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뿐만 아니라 학교급간 임금격차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사기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집행부에 협의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