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위원회, 2021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도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맞은 11일(목),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는 경기도 노동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감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산업재해 절감 노력,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노동인권교육,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 등의 실효성 제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날 첫 질의에 나선 남운선(더불어민주당, 고양1)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는 새롭게 큰 예산을 들여 만들기보다는 편의점 등 접근성이 높은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포천시의 농장 숙소용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을 들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실태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관한 문제”라며 엄중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과 노동자의 역할을 동시에 강조하며,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물론 의무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순(더불어민주당, 화성1) 의원은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 사업 등과 같이 도민들에게 피부에 맞닿는 우수한 사업을 만들어 놓고도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해 집행률이 낮은 점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 신설이 2년을 넘어가면서 동력을 갖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의미있는 노동정책들이 강력히 추진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 및 정책 집행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꾸짖고, “4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노동감독권한이 일부 부여된 만큼 책임감 있게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은주 위원장 등 다수 의원들은 노동국의 자료 제출 및 답변이 불성실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