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저출생·코로나로 어린이집 운영난 심화…보육정책 전환 필요” > 도정

저출생 문제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도 어린이집의 운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육의 질 개선과 안정적 운영기반 확립을 위해 보육정책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육통계로 본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보육현장 변화와 정책적 대응’ 이슈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 심화로 도내 영유아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내 어린이집 이용아동 인원도 2016년 39만870명에서 2020년 35만8,813명으로 감소했다.

원아 감소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의 폐원 신고건수는 지난 5년간 총 3,738건이며, 2016년 786건에서 2020년 919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폐원 신고건수가 전체 어린이집 대비 8.5% 규모였다. 어린이집 폐원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도내 전체 어린이집 수도 2016년 1만2,120개소에서 2020년 1만761개소로 줄었다. 전년 대비 증감률 기준으로 코로나19 영향이 미쳤던 지난해가 –4.8%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보고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면서 영유아 1인당 면적을 늘리는 등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누리과정 보육료를 비롯한 정부지원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균등한 보육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코로나19 관련 기초적인 방역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보육에 관한 명확한 이용지침 확립, 보육교직원 예방접종 시 공가 및 병가, 보육교직원의 자가격리 시 대체인력 지원 등 재난상황에 대응한 긴급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김미정 연구위원은 “저출생과 팬데믹의 이중적 위기를 보육정책 방향 전환을 통한 질 개선의 계기로 삼는 한편,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와 감염병 관련 재난대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