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철 의원, 정확한 세입추계 위해 ‘경기도 도세 세수추계 자문위원회’에 도교육청 참여 주문 > 도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1월 10일(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용재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 분석을 위해 ‘경기도 도세 세수추계 자문위원회’에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의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채철 의원은 “사업 계획 수립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가용재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 분석이며 재원을 분석하려면 정확한 세입추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방교육전입금의 재원인 ‘지방교육세’와 ‘시도세전입금’ 중 경기도로부터 받는 ‘시도세전입금’에 대한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해 ‘경기도 도세 세수추계 자문위원회’에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세입, 세출 운용 현황을 공시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 상 공시하게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의 열람 횟수가 한 자릿수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관행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