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발행 지원예산 축소를 철회하라 > 도정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기획재정부의 2022년 지역화폐발행 지원 예산 축소 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희망이 되는 지역화폐발행 지원예산 축소를 다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9월 말 기획재정부가 2022년 지역화폐발행 지원예산을 2403억원으로 올해 예산 1조2522억원의 19%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정부가 보조해 주는 할인율도 올해 6~8%에서 내년에는 4%로 줄어들어 올해 지역화폐 발행 예산대비 77.2%에 해당하는 예산이 축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 사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정상화로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줄여줄 것을 예상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지역화폐를 희망의 끈으로 여기며 영업을 이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기획재정부의 지역화폐발행 지원예산 축소에 크게 반발하며 기획재정부 규탄 성명을 내는 등 각지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도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기획재정부의 지역화폐발행 지원예산 축소를 문제 삼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67.6%가 지역화폐로 인해 매출액 회복과 증가에 도움이 됐고 70.8%는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70.9%가 지역화폐 정책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큰 위로가 되고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언제 회복될 줄 모르는 약2년여 동안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정책 성공을 위해 피말리는 심정으로 버텨왔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울분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희생을 해 온 분들에게 특별한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티게 해 준 지역화폐에 대한 발행 지원예산 축소 안은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다수가 현재 필요한 예산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2022년도 지역화폐발행 지원예산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어 국민 모두가 하루속히 일상의 회복을 찾길 기원한다.

20021년 11월 10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