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철 의원, 안양 재개발 신축 아파트와 학교간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중재 노력 당부 > 도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1월 8일(월)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안양 역세권 지구 재개발 관련 신축 아파트와 학교간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청 의 중재 노력을 당부하였다.

임채철 의원은 안양 역세권 지구 재개발과 관련해서 “신축 중인 아파트 조합 측에서는 원활한 분양 등을 위해서 동의 방향을 바꾸고 싶은데 학교 측에서 반대해서 협의 진행이 되지 않는 등 학교 측과 아파트 조합 측 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감정평가원에서 사생활 침해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A~E등급 중 사람 얼굴의 표정까지 분별할 수 있는 B등급 이상(12m)에 비해, 신축 중인 아파트는 학교 복도 측까지 100m, 교실까지는 161m로 신축 중인 아파트는 C등급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결국 지역주민들과 상생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과 지역발전 모두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 학교가 사립학교라 도교육청의 권한 밖이긴 하지만 중립적 차원에서 중재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주문했다.

또한, 광주 지역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하여 “학교와 마을강사 매칭 사업의 경우 준비된 1300차시에 대해 학교에서 6800건이 신청되는 등 지역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른 지역교육청으로도 적극적으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