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의원, 학생안전에 무관심한 경기도교육청, 의회 요구에 ‘자료 부존재’ 사유로 무응답 > 도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5일(금)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고 스쿨존 등·하교 안전시설의 설치 확대를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지난 2019년 충남 아산 소재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건 이후 ‘민식이법’이라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설치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스쿨존 등·하교 안전시설 현황 및 미설치 현황을 파악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 현황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중범 의원은 “최소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비한 현황을 직접 파악하여 자료를 작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과 경찰청의 기존 현황만 파악하여 제출하거나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제출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학생 통학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자료제출을 못 한다’는 것은 경기교육이 학생들의 안전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등·하교 교통안전시설 현황에 대해 국중범 의원은 “최근 성남시 중원구의 경우 경기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7억 원가량 배정받아 관내 모든 학교에 시설을 설치했다”며, “오늘 수감대상 지역 관내 학교들도 옐로카펫과 노란신호등 등 안전시설들이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의를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중범 의원은 “현재 몽실학교 운영 지역과 성남 지역의 예술창작프로그램 외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