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 노력에 힘을 쏟겠다 > 도정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하며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오늘(28일)은 2012년 10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시행한지 9번째 맞는 날이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목숨을 건 단식과 국민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는 세월 동안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각 지방정부에서는 독창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

당장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약 2년간 지속되어온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역별 맞춤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확진자 발생과 집단 감염을 최소화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전 세계가 인정한 K-방역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바탕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력해 추진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현장 밀착형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된 경기 먹거리그냥드림코너 운영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소중한 먹거리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추진한 노력의 산물이다.

그러나 완전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지방의회가 갖는 권한이 미약하기만 하다.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안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하여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국의 여러 광역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지방자치의 날의 의미를 더욱 각별히 새기며, 도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한 자치분권 제도 강화에 온 힘을 쏟겠다.

20021년 10월 28일(목)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