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정책 제도화·보편화에 75개 지방정부 힘 합쳤다 > 도정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75개 회원 지방정부 중 53개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를 위해 뜻을 함께하는 전국의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75개 회원 지방정부 중 53개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했다. 지난해에는 48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공식적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이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어갈 초대 협의회장으로는 이선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가운데 추대됐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어쩌면 세계 최초로 가는 길이라 두려움도 있지만 설렌다. 이 설렘을 안고 지방정부가 기본소득에 대한 발을 맞춰 나가고 싶다”며 “지방의 민심,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꼭 담아서 기본소득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 해보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이성문 부산 연제구청장,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가 회원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기본소득 정책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 비전선언문’을 낭독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비전선언문에서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기본소득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지방정부의 목소리 반영 ▲기본소득 법률 제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선호 초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장을 비롯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의회 의결을 거친 지방정부의 장들은 규약 서명식을, 아직 의회 의결과정을 거치지 못한 지방정부는 ‘기본소득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협의회 구성, 사무국 설치 등을 규정하는 규약(안)을 지방의회에서 의결 받은 후 행정안전부에 최종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해외 지방정부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며 공감의사를 표시했다.

스코틀랜드 노스에어셔 의회 차장 줄리 맥라클란(Julie McLachlan)은 “현재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 모델을 통해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제도에서 빈곤, 아동빈곤, 실업은 물론 건강 및 경제적 건전성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히고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는 시기에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르셀로나 의회 사회혁신부 국장 루이스 토렌스(Lluis Torrens)는 “기본소득은 코로나19 대응의 실용적 정책 아젠다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도 기본소득 찬성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카탈루냐에서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박람회가 경기도와 전 세계 기본소득 정책 현황을 평가하고 기본소득이 더욱 발전되는 접근법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도 축사를 통해 “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고용 불안과 경제적인 불평등 심화의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이 누구나 차별없이 최소한의 소득과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 경제정책의 대안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지역경제가 다시 한 번 활력을 찾는 데 전국의 지방정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8일 기준 전국 75개의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로 10여개의 지방정부가 협의회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80여개 지방정부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88개의 지방정부가 가입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를 제외하고는 국내 최대규모의 지방정부협의회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행정안전부에 행정협의회 설립보고를 한 후 올해 안에 사무국을 설립해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와 법적 제도화를 위한 지방정부간 공동대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행사장에서 함께 열렸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0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현장 행사와 온라인(basicincomefair.gg.go.kr)행사를 병행해 개최된다. 2019년 첫 개최 이래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내 삶 속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전 세계 68명의 석학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