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도정

경기도의회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월 26일 화요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하여 진행하며,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e끌림)을 통해 생중계 된다.

이번 토론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조 강연과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토론이 진행된다. 개회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진용복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기조 강연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김순은 위원장은 ‘실질적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국가별 자치분권 사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성과 ▲지방의회 발전과제 등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은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이날 토론에는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연사를 포함해 총 20여 명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제 1세션 ‘해외사례를 통해 보는 자치분권 실현방안’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의 학계 인사들이 화상 토론에 참여한다. 카렌 모스버거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는 ‘미국의 주민자치 및 시의회’를 주제로 미국의 다양한 지방정부와 시의회 운영사례 및 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일본의 마츠오카 쿄오미 도쿄 부립대학 교수는 ‘일본의 지방의회 개혁과 기본조례’를 주제로 지방의회의 개혁 움직임과 일본의 의회 기본 조례 및 교토시 사례를 살펴본다. 황신다 대만 동해대학 교수는 ‘대만의 지방자치 권한에 관한 현황 및 도전’을 주제로 대만 지방자치의 형태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제 2세션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에서는 문원식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그 간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대해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제 3세션 ‘자치경찰 운영과 개선 방향’에서는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이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과정과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제언한다.

제 4세션 ‘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의회 대응방안’에서는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이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 내용 및 영향 분석, 경기도의회의 재정분권 대응 과제를 제시한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이번 토론회 개최에 대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의 새로운 100년을 써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