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남북경제협력 원칙은 시장경제원칙 속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상돼야” > 도정

경기연구원이 남북교류의 상징적 모델인 개성공단 사업을 교훈 삼아 보다 진전된 남북경제협력 원칙을 제시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공단 폐쇄 사태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 남북한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성 분석과 남북경협 전략>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개성공단 재개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개성공단을 넘어 보다 진전된 남북경협 모델을 제시하고자 진행됐다.

과거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2005년 18곳을 시작으로, 2016년 123곳으로 늘어난 바 있다. 기업들의 누적 생산액은 22억달러를 넘었고 북측 근로자만 5만3천여명에 달하는 등 생산성이 점차 향상됐다.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정부 지원 축소 등으로 생산성 효과는 지속되지 못했고, 201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급기야 공단이 완전 폐쇄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대규모 신규 투자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남북 간 공단 운영 원칙에 대해 제도적으로 합의한 바가 있고 인프라도 이미 조성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남북경협이 개성공단 재개를 시작으로 다양한 부문 사업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으니 보다 진전된 경협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의견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시장경제원칙 속에서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주장했다. 노동력 확보, 특화된 중간재 공급 등 경제특구의 강점들은 진입·퇴출이 자유로운 경쟁시장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기업을 사업 참여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초기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 향후 지원 없이도 높은 생산성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 선정에서도 북한의 장기적 성장을 고려하자고 주문했다. 경제협력 초기에는 첨단 산업보다 고용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 중심 협력으로 북한의 구매력을 상승시키자는 것이다. 아울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남북한 분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경협 협상 시 북한이 기업 운영과 투자 유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자고 했다. 경협 참여 기업 대상으로 한 정기적 실태조사, 구조적 문제점 및 운영 지속가능성 관리 등도 언급됐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경제협력은 남북한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남한 기업이 사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기에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특구의 경우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은 경제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현시점에서 경협 전략 수립은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련 연구를 통해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평화기반조성을 위한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