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은 좌우 이념접근보다 경제정책, 복지확대정책으로 봐야” > 도정

세계적인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회, 학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하는 기본소득 전문가와 마을기업 및 시민활동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기본소득 공론의 확대와 박람회 추진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역을 수행하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정성호·김승원·용혜인 국회의원, 심규순·박관열·최승원 도의원,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수인 포천시 교동 장독대마을 대표,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병도 (사)사회혁신포럼 이사,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참석해 조직위원회 위촉장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좌우 이념적인 접근보다는 우리 현실에 합당한 경제정책, 복지확대정책으로서도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총 수요를 확대해서 시장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 아주 적은 재정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동네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효과가 엄청나게 컸던 걸 체험했다”며 “이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면 그게 앞으로 하고자 하는 한국형 기본소득,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 이 지사는 “예산을 절감하고 기존 재원을 활용해서 소액의 기본소득을 시행해보고 유용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세 감면 부분을 줄여 좀 확대하고 또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동의하면 장기적으로 증세를 하는 등 단계적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면서 “우리가 케이팝이나 케이방역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정책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치인들이 결단해 실제로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기본소득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조직위원회 회의에서는 정성호 국회의원을 자문위원장으로,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심규순 도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김병도 (사)사회혁신포럼 이사를 부위원장으로, 용혜인 국회의원을 대변인으로 각각 선출했다.

자문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성호 국회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이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정책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국민들에게 실질적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다음달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가 기조연사로 나서는 등 세계 각국 전문가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와 경기도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와 정책요구를 반영해 박람회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기본주택, 온라인 배달 플랫폼 등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이번 박람회의 개막식과 지방정부협의회 총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등 주요행사를 박람회 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또한 이달 중순에는 온라인 전시관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열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오프라인 전시관도 개장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