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 이제는 국가가 나서 특별한 보상으로 답할 차례입니다 > 도정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11일 열린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합동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와 서울 용산, 대구, 경북, 강원 등에 위치한 미군기지 12곳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캠프 잭슨, 하남 성남 골프장,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 등 3곳의 미군 기지가 도민들에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번 합의로 미군 기지의 반환과 개발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반환 공여기지를 희생이 아닌 희망의 땅으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지역 발전과 재산권 행사 등의 제약은 물론,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공해, 교통정체, 도시 이미지 훼손 등 일상 속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미군 반환 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 이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 결정에서 아쉽게 제외된 나머지 미군 기지에 대한 반환 역시 속도를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등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 이미 반환된 공여지 조차 제대로 개발·활용할 수 없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반환된 미군기지가 더 이상 대결과 긴장의 땅이 아닌,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희망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아픔을 직접 보듬고 보답해야 합니다.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고 국토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국가주도의 조속한 반환과 개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 역시 민선7기 들어 반환 미군기지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모색하고, 행전안전부가 추진하는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부를 돌려받게 된 캠프 모빌의 경우, 이재명 지사의 현장방문, 정부설득 등 적극 행정으로 반환 전 기지 사용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역의 숙원이었던 수해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가 지원 범위 확대, 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 설립, 민자 사업 촉진 등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미군 기지의 조속한 반환과 개발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양국 정부의 이번 미군기지 반환 합의에 대해 경기도민들을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 긴밀한 협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길 바랍니다. 경기도 또한 균형발전을 향한 도민들의 염원에 적극 부응하겠습니다.

2020. 12. 15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