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7명, ‘기본대출’ 도입 “적절하다” > 도정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국민 누구나 장기간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 도입에 대해 ‘적절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4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1천만 원 내외를 낮은 이자로 장기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기본대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기본대출’ 찬성과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를 각각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먼저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만 누릴 수 있는 저금리 혜택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찬성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69%로 조사됐다. 반면, ‘국가가 미상환책임을 보증해주면 도덕적해이가 발생해 대출을 갚지 않는 이른바 미상환이 우려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62%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찬반 주장을 모두 고려해 ‘기본대출’ 도입에 대해 다시 물어본 결과 도민 68%가 ‘적절하다’고 답해,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기본대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도 ‘저신용자가 고금리 부담에 빚을 다른 대출로 돌려막는 등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다. ‘저신용자가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26%에 그쳤다.

향후 ‘기본대출’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도민 대다수인 70%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기본대출’에 대한 수요도 높게 확인됐다. 이 중 ‘반드시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8%였다.

구체적으로 ‘기본대출’이 도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용도는 ▲생활비(36%)와 ▲전·월세 등 주거비(30%)가 높았고, 다음으로 ▲학자금·교육비(19%) ▲의료비(16%) ▲다른 대출 상환(14%) ▲사업자금(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최대 희망 대출기간은 평균 3년 6개월, 희망 대출금액은 평균 858만 원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최근 5년간 대출 경험률은 46%였고, 세부적으로 ▲제1금융권 대출 이용률이 36% ▲제2금융권이 13% ▲등록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은 1.2%였다.

도민 12%는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경험자(45%), 등록대부업·불법사금융 대출경험자(78%)에서 더 높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돈이 필요한 곳에 정기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기본대출은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제를 살리는 일석삼조 복합정책”이라며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4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